목차
- 계좌이체 실수, 왜 발생할까?
- 돈을 잘못 보냈을 때 대처 순서
- 주의사항 및 반환되지 않을 경우 조치
- Q&A
- 관련 태그
계좌이체 실수, 왜 발생할까?
스마트폰과 인터넷뱅킹의 보편화로 송금은 매우 간편해졌지만, 그만큼 실수도 잦아졌습니다. 특히 계좌번호 오입력, 금액 실수, 이중 송금 등의 사례가 흔하게 발생합니다.
이러한 착오송금은 최근 몇 년 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, 금융감독원 통계에 따르면 매년 수만 건의 사례가 발생합니다. 송금자가 계좌번호만 입력해도 바로 이체가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, 한번의 실수가 큰 손해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.
돈을 잘못 보냈을 때 대처 순서
돈을 잘못 송금했다면 즉시 아래의 단계를 따라야 합니다:
- 은행 고객센터 또는 지점 방문: 이체한 은행의 고객센터(또는 모바일 앱)에서 착오송금 사실을 알리고 반환 요청 신청.
- 받은 사람에게 반환 요청: 은행은 수취인에게 연락해 동의를 요청합니다. 자발적 반환 시 약 2~3일 소요됩니다.
-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활용: 수취인이 반환을 거부하거나 연락이 닿지 않을 경우, 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를 통해 법적 절차 없이 환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
- 민사소송: 위 제도도 거절될 경우,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.
반환 지원제도는 2021년 7월 시행되었으며, 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가능합니다. 예금보험공사에서 수취인에게 법적 조치 안내를 한 후에도 미반환 시, 공사가 대신 반환 후 구상권을 행사합니다.
주의사항 및 반환되지 않을 경우 조치
반환을 거부하는 수취인은 부당이득 반환의무를 지게 됩니다. 고의적으로 반환을 거부할 경우, 형사 고소도 가능하며 사기죄, 횡령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.
착오송금 예방을 위한 팁도 중요합니다:
- 계좌번호 입력 후 수취인 이름 확인 필수
- 대금 지불 전 소액 테스트 송금
- 송금 후 즉시 명세 확인
또한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지원센터를 통해 신속한 처리와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.
Q&A
A1: 수취인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며, 거절 시 반환지원제도나 민사소송 절차가 필요합니다.
A2: 반환지원제도는 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해야 하며, 소송은 10년 이내 권리 행사 가능합니다.
A3: 해외송금은 반환지원제도 적용 대상이 아니며, 해당 국가의 은행 및 법적 절차를 따르게 됩니다.
A4: 송금자의 실수인 경우 은행은 책임지지 않습니다. 단, 시스템 오류는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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